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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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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엽기 폭행 '바리캉男' 징역 7년
감금한 애인을 폭행·강간하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피해자 모습. MBC 캡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이른바 바리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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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목에 대며 위협하기도 한 20대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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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극단선택 내몬 '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2심 실형에 상고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학교병원.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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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지원 경고' 러시아에 "러 향배가 매우 중요"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사진 러시아 외무부 정부는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모한 행동' 탓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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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간호사 숨진 채 발견…옆에는 고위험 약물주사기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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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기고, 각목으로 때리고…천안 사립대 '공포의 얼차려'
충남 천안의 한 사립대에서 선배들이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2년 충남의 한 사립대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얼차려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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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5000만원 지급하라"
삼청교육대 자료사진. 중앙포토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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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2병 먹인 뒤 "수영해"…단순 익사 묻힐 뻔한 그날의 진실
술집에서 피해자가 A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 창원해경 단순 익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알고보니 치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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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내 편도 때릴 건 때린다…제3지대 찾는 ‘반골 고슴도치’ 유료 전용
■ 내 정치성향도 궁금하다면? 「 ☞당신도 몰랐던 숨겨진 정치성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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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 신고 폭행·주요부위 딱밤…해병대 부사관 가혹행위 논란
해병대 1사단에서 부사관의 가혹행위가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서 부사관이 후배 부사관을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추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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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감금한 뒤 1억300만원 대출…20대 3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같은 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자립을 준비하던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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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유시민에서 정의찬까지
이상언 논설위원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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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잰 듯 공정하게…혁명만큼 절실했던 미터법
측정의 세계 측정의 세계 제임스 빈센트 지음 장혜인 옮김 까치 “여기서 핀까지 몇 야드 남았습니까.” “100m 남았습니다. 109야드쯤 됩니다.” 한국 골프장에서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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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속임수 막기 위해" 프랑스혁명 못지않게 절실했던 미터법[BOOK]
책표지 측정의 세계 제임스 빈센트 지음 장혜인 옮김 까치 “여기서 핀까지 몇 야드 남았습니까.” “100m 남았습니다. 109야드쯤 됩니다.” 한국 골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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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항소포기
법무부가 14일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프락치 강요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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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안 받으면 죽어"…7억 가로챈 유명 무속인 잔혹 행위
무속인 A씨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죽는다고 겁을 줘 약 7억원을 갈취한 유명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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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알바생 발에 6번 불 붙이고 깔깔…경찰서 간 직원 "장난"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뒤 불을 붙이는 모습. 사진 KBC 광주방송 캡처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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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쇠파이프로 구타" 전공의 폭로에…조선대병원장 사과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조선대병원. 뉴스1 광주 조선대병원 소속 지도 교수가 전공의의 뺨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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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에이지, 이빨연등…후임에 가혹행위한 해병대 집유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자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폭력, 위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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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고문당한 뒤, 프락치 됐다"…'국가배상' 승소한 박만규 목사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박만규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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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교권침해가 낳은 오해, 아동학대 대응이 흔들린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최근 학생지도 관련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교사의 비극이 이어지면서, 동료를 잃은 교사들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9월 교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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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의 적반하장…강제북송 전 유엔에 "北 고문 증거 있냐"
중국이 지난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하기 약 한 달 전 유엔에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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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만연화 vs 노동자 보호 '노란 봉투법' 논란…전문가 의견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